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법

불법주차 혹은 불법으로 정차된 차량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주차시킨 차들을 보면 울화통이 터지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막막하죠. 그동안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이들을 신고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각 지자체들의 권한 안에서만 행해지는 사소한 행정업무일 뿐이었죠.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 신고 기준과 신고제 자체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불법주정차들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개선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정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무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개선안을 보겠습니다.

기존개선안
인도의 불법주정차 단속 여부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 시행전국적으로 단속 강화
신고기준 시간지자체별로 1분~30분 다름1분으로 통일
횡단보도 신고 기준일부 지자체에서 신고기준은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 통일

이와같이 이제는 인도에서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단속범위안에 포함되어서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 통행하는데 방해되서 짜증나셨죠? 또한 이 주민신고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온다며 1일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많은 이슈가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7월1일 확대시행 이후부터 신고 횟수 제한에 대해서 앞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는

  1. 소화전
  2. 교차로 모퉁이
  3. 버스정류소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7. 장애인 소방차 전용구역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입니다. 특별히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신문고앱 사용하기


현재 안전신문고 포털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전신문고 포털 가기 :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

안전신문고 애플 스토어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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