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하는 법(전세,월세 계약 필수 확인)

1인가구가 늘면서 전세, 월세로 이사를 가는 분들 많으시죠? 이전에는 전,월세 계약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따로 하는 등 계약 외에 번거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 덕분에 많은 부분이 간편 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세,월세 계약 이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과정인 임대차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신고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월세 등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임대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계약 신고만 해도 세입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는 곳

  • 온라인으로 신고 :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줍니다. 두 사람의 날인 혹은 공동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 확인 방법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거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

신고 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의 정보 : 주소, 면적
  • 임대료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등

임대차 신고 관련하여 문의하는 곳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419

위 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거나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해도 됩니다.

전입신고도 함께 되는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 번에 전입신고까지 가능합니다. 단, 계약 후 3-일이 지나면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하니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전입신고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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