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조회 및 대처법

지난 8월말 정부는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했던 코로나19 1차,2차 재난 지원금의 초과분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것인데요. 지금 도처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환수 등기가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받은 지원금까지 환수해야하는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환수 대상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은 1차에서 7차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년 전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만 환수 대상입니다. 대략 새희망자금 2조7800억원, 버팀목자금 4조 2300억원이 지원된 상황입니다. 당시 코로나 기간 영세상인들의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일단 지원금을 지급해서 소상공인들을 일으키고 나중에 일부를 환수할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근거

지난 8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법상 법률적으로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지원 공고문에 중기부는 사후 환수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기부는 환수 계획을 검토 중이고 시기와 대상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환수 과정이 시작되어 대상자들이 알림등기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상황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같은 3고 영향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지금의 경기 상황이 비슷하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 상황은 아직도 불황인데 꼭 지금 환수를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중기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계속 환수 압박을 넣는 중이며 이미 늦은 상황이라는 대답만 한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환수 알림 대처법

"신청 당시 지원 대상이었고 지원금 300만원 받은거 환수 한다는 등기를 받았네요. 21년 1월에 폐업 신고를 했는데 이날까지 영업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23년12월 말일까지 납부 하라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요. 환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하고나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환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환수 처리 과정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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